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공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600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합치면 8조5908억원에 달하는 액수.정춘숙 의원은 손실보상금 규모와 공공병원 건립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다시말해 2500억원이면 공공병원 한곳을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5조원 예산으로 20여곳 이상의 공공병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정 의원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11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약 95억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환자 및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명확하지 못한 입원기준으로 제도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춘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기준의 불명확함에 대해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이어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앞서 정춘숙 의원이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례가 제기됐다.실제로 85세 남성환자의 경우 장간막의 농양, L-TUBE(콧줄), JP-bag(배액관), F-cath(소변줄) 유지 중이며 섬망이 있는 상태로 수시로 줄을 뺄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24시간 밀착감시 필요하지만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다.68세 남성환자도 마찬가지.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만성 치주염, 3. L-tube(콧줄), JP-bag(배액관) 3개,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알코올성 섬망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하지만 이 환자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지 않았다.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정춘숙 의원은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됐던 정부 19일 브리핑이 필수의료 대책만 논의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의대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재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규탄성명으로 맞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여기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져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내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의사들 눈치 보기며 의대 증원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국민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발표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언제 재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필수의료 전략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민초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매년 3443억 원 적자를 보는 반면, 국고지원은 1424억 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향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한다면 막대히 증가할 적자를 메꾸기 어렵다는 것.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 역시 인상 규모와 의사 보호 대책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이 같은 대책은 도의 재원 투입 없이 다른 진료과목의 수가를 깎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다.지난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 대해 의료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리스크 완화 대책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느 정부 부서가 맡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표된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의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향후 논의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현실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없다고 전망하거나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며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피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학 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마다 회복률에 차이가 있다"라며 "(회복률이) 너무 낮은 병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 후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국회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백남순 포천병원장(왼쪽)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간 중에는 손실을 개산으로 보전했고 종료 후에는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간을 설정해 보상했다"라며 "코로나에 진료에 공공병원이 헌신을 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으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실제 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했다.백 병원장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40%를 살짝 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 포천병원은 외래환자가 일일 평균 700명을 웃도는 지역에서 사랑 받던 병원이었는데 현재 회복돼서 400명 수준이다. 재정 운영 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이 2월에 종료되면서 월평균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임금 체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의 문제점도 짚었다.백 병원장은 "회복기 손실보상책은 코로나 기간에도 전국 모든 공공병원 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울다시피 말해왔다"라며 "6개월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동안, 즉 2년 반을 동원했으면 그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요청으로 국감장을 찾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현실이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지만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니 소위 단골환자가 많이 이탈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인력이 병원을 떠났다. 공공병원 미래,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의대 정원에 대한 맹공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아응급의 경우 24시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 응급실의 22.5%에 불과하다는 것.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의 경우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반면,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실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1.6배에 달한다는 것.또 그는 지난 5년 간 의원급 의사 수가 7939명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각각 2406명, 176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병원급은 오히려 64명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며 "2007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해 격차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엔 근접하도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서남권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비급여 관리 및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자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은 의료현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 여부, 여론 수렴 등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소상히 보고하고 추진을 약속해야지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목포, 순천, 안동, 창원, 공주 등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정원 확대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사 정원이 1000명 늘어나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숫자도 절대 부족하다"라며 "국민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장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기피과를 필수의료과로 봐야한다며 관련 진료과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같은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나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보상제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연말이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전남권 등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것 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수요자 환자 전문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견 듣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위해서 의대 설립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 중이다"이어 "특히 의사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무시할 리 없다"며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에 책임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책을 보면 2025년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불가했으며 292개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전국응급의료기관의 78%가 소아응급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한적만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292개소 응급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그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 등을 꼽았다.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항을 들어 지난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의 지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과 윤곽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8423곳이 대상이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세 가지에 한해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보고했다.이번 확대 조사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상위 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복지부는 당시 종합병원 12곳 청구금액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이 부당청구라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 관리를 비판하며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지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확대조사 계획을 세웠다. 부당청구 조사 대상은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세 가지다.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8423곳인데 의원이 76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곳, 종합병원 257곳, 상급종합병원 43곳이다.이들의 청구금액은 총 7819억원에 달하는데 97%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부당청구 확인대상 기관은 922곳이다.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대조사 항목복지부는 확인대상 병의원이 다수인데다 방문확인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산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산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이상이 포착된 의료기관에는 증빙자료 소명 요청을 한 다음 확인 후 부당청구라면 자체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922곳이 자율시적으로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안내매뉴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신고 기간은 12월까지다.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한다.복지부는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진료비 전국 확대조사 관련 간담회를 한 다음 다음달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대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까지 낸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